군(軍) 실내·외 자율주행 순찰로봇
(주)도구공간
1. 규제특례 내용
◦ 실내·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활용해 군부대 내 주·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◦ 구역 :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영내
◦ 기간 : 2023.12.04. ~ 2025.12.03. (2년) ◦ 규모 : 자율주행 로봇 3대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①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보호법”) 제25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15조*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
* 정보주체 동의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
② 다만,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3제7항,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
③ 자율주행로봇의 운용시간·장소, 촬영범위·목적, 촬영한 영상의 처리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·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것(보호법 제25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)
④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(보호법 제16조제1항)
⑤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제 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,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(보호법 제18조,제21조,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10조)
- 다만, 이상상태(장애·화재·사고) 및 위법상황(범죄) 등 발생시에는 해 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,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. 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삭제할것
⑥ 자율주행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할 것(보호법제28조 의2, 제58조의2)
⑦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줄 금지, 개인(영상)정보송·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지를 이행할 것(보호법 제29조)
⑧ 개인(영상)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 리 감독체계 마련,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보호법제21조·25조·29조)
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지사항을 준수하고,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- 영업/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인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2억/사고, 총보상한도액 2억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(주)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◦ (주)도구공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 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(주)도구공간이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 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군(軍) 실내·외 자율주행 순찰로봇
(주)도구공간
1. 규제특례 내용
◦ 실내·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활용해 군부대 내 주·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◦ 구역 :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영내
◦ 기간 : 2023.12.04. ~ 2025.12.03. (2년) ◦ 규모 : 자율주행 로봇 3대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①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보호법”) 제25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15조*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
* 정보주체 동의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
② 다만,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3제7항,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
③ 자율주행로봇의 운용시간·장소, 촬영범위·목적, 촬영한 영상의 처리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·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것(보호법 제25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)
④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(보호법 제16조제1항)
⑤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제 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,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(보호법 제18조,제21조,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10조)
- 다만, 이상상태(장애·화재·사고) 및 위법상황(범죄) 등 발생시에는 해 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,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. 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삭제할것
⑥ 자율주행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할 것(보호법제28조 의2, 제58조의2)
⑦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줄 금지, 개인(영상)정보송·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지를 이행할 것(보호법 제29조)
⑧ 개인(영상)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 리 감독체계 마련,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보호법제21조·25조·29조)
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지사항을 준수하고,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- 영업/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인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2억/사고, 총보상한도액 2억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(주)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◦ (주)도구공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 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(주)도구공간이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 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